콩코드에 사는 S(19)군은 8개월째 웨스트카운티 교소도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차량절도 때문이다. 그의 교소도 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남의 차량을 훔쳤다가 징역 20일, 벌금 100달러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넉달뒤 또다시 같은 범죄로 붙잡혀 옥살이를 했다. 올해 3월 풀려난 그는 한달만에 90년식 마즈다 승용차를 훔쳐다고 돌아다니다 쇠고랑을 차는 등 지난 2년동안 무려 30차례나 차량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이스트베이 지역에서 차량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게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S군이 불과 2년동안 30대를 훔칠 수 있었던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빚은 사례라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연례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콘트라코스타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절도 범죄증가율이 49%에 달해 같은 기간 전국평균치 8.6%를 거의 8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따라 콩코드 등 이스트베이 각 도시들이 차량범죄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지난해 콩코드의 같은 범죄 증가율이 29%에 달했다. 인구 10만명당 차량절도 건수를 봐도 알라메다카운티의 경우 902건으로 전국평균치 432건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몇번 타고다니다 버려놓고 다른 차량을 훔치는 등 차량절도의 특성상 검거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기껏 검거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도 낮고 형량도 낮아 계도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콩코드에서 신고된 차량절도 8,375건 가운데 고작 1,253건의 범인들이 검거됐으나 그중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245건에 불과했다. 알라메다카운티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1만3,400건이 신고됐으나 1,877건 체포, 159건 유죄판결에 그쳤다. 차량절도에 대한 형량은 초범인 경우 최대 3-4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나 대개 3-6개월 복역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보통이다.

론 에이스 콩코드 경찰서장은 차량절도를 가볍게 여기는 이상한 풍조 때문에 차량절도가 들어나고 따라서 하이웨이 등지에서 위험한 절도차량 추격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차량절도범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 감옥에 간다는 확실한 메이지가 필요하가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