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부를 비롯한 특정 직종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주변에서 관찰한 타인들의 수상쩍은 행동을 신고토록 하는 연방법무부의 프로그램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테러정보방지시스템 작전’(Operation TIPS)라고 명명한 프로그램에 따라 트럭운전사, 우편배달부, 선원, 전력회사 직원등 수상한 행위를 감시하기 쉬운 직종의 종사자들이 의심스런 행위를 목격할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중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톰 리지 국토안보국장은 "직업상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수상쩍은 움직임 등 미세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관찰자의 입장에 있다"며 해안, 고속도로, 마을 등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이 관찰한 정보를 정보당국이나 치안당국과 나누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민권연맹(ACLU)은 연방정부가 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 전국민의 스파이화를 추진, 이웃과 이웃이 서로 감시하는 불신으로 가득찬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ACLU의 법률상담자인 라에첼 킹은 "이 프로그램은 동네의 케이블 맨이나 전기기술자 등을 정부의 인가를 받은 끄나플로 만들고 말 것"이라며 "테러정보방지시스템 작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영장 없이 가정집을 수색하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으며 스스로 법집행자를 자처하는 자경주의의 발호와 인종적 표적수사를 장려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TIPS 프로그램은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창설을 발표한 시민봉사단(Citizen Corps)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무료 신고전화를 개설, 8월부터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