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참사 이후 연방이민국(INS)이 시민권과 영주권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거부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NS가 최근 발표한 ‘시민권 및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동안 미 전역의 시민권 신청자는 6만4,60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128명에 비해 29%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시민권 증서를 교부받은 이들은 5만1,477명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의 9만9,894명에 비해 무려 48% 줄어들었다.
노동허가(I-765)와 영주권 신청(I-130)의 경우 지난 9월 INS가 승인한 서류는 47만4,427건으로 작년 9월의 50만4,059건보다 6%나 감소했고 서류를 거부한 건수도 3만5,159건에서 4만3,037건으로 22%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INS는 또 학생비자 등을 소지하고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하는 관계법을 그간 거의 적용하지 않았으나 9·11테러 이후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연사태는 인터뷰 연기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받은 LA 거주 이모(50·남)씨는 12월초에 예정된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갑자기 두 달 연기됐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재원들에게 발급되는 E, L 비자도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면제가 관례였으나 9·11테러 이후에는 인터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테러 발생 이후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서류 심사가 철저하고 엄격해 졌다"며 "인터뷰 시 질문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특히 세금보고 기록 등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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