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하이텍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외국인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1 회계연도에 발급된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수가 쿼타 할당량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국(INS)이 5일 발표한 2001년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30일까지 발급된 H-1B 비자는 총 16만3,200건으로 올 전문직 비자 쿼타인 19만5,000건의 84%선에 머물렀다.

H-1B 비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쿼타가 소진돼 왔으나 올해는 쿼타가 지난해의 11만5,000건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데다가 올 들어 급속한 경기침체로 전문직 비자의 주요 스폰서인 하이텍 업계의 고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쿼타 미달 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NS는 9월30일 현재 2만9,000건의 H-1B 신청서가 수속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발급 승인은 2002년 쿼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INS가 발표한 2001년 H-1B 발급수에는 2000년 쿼타 소진 후 3월에서 9월 사이에 접수돼 2001년으로 이월된 3만건의 H-1B 신청자와 대학 등 교육기관 및 비영리기관 취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클린턴 행정부와 연방의회는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던 정보통신과 인터넷, 컴퓨터 등 하이텍 업계의 요청으로 2003년까지 연간 H-1B 비자발급 쿼타를 예전의 6만5,000명에서 3배 이상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올 들어 하이텍 업계를 중심으로 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9·11 테러참사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탐 탠크리도 연방하원의원(공화)은 지난주 전문직 비자 쿼타를 즉시 연간 6만5,000명으로 원상 복구시키고 미국내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쿼타를 더욱 줄이자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반이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더욱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쿼타를 늘린 지난해와는 경제사정이 워낙 달라져 쿼타 배정 예측이 빗나간 게 미달사태의 원인"이라며 "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중 인도와 파키스탄 등 아시아 출신이 많은 데다가 하이텍 분야에 몰려 있어 테러 이후 H-1B 비자도 학생비자와 함께 주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hris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