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조기입국을 허용하는 V와 K비자 시행세칙등 빌 클린턴 전대통령 당시 제정됐던 각종 이민관련 법안의 시행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새로 취임한 각료들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됐거나 시행준비중인 법안과 규정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들 법안의 시행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앤드류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령을 각 부처에 시달하면서 ▲각 정부 부처는 연방 관보국(OFR)에 새 규정이나 법령을 보내기 전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방 관보국에 이미 전달됐으나 아직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되지 않은 규정은 발표시기를 늦추며 ▲관보에 실렸으나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규정은 시행날짜를 60일 지연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과 안전등 다급한 시행령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이 다소 지연될 이민법안 중에는 오는 3월께 발표될 예정인 V와 K비자 시행세칙이 약 두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 노동청 취업심사 규정과 망명 규정도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업비자(H-1B) 관련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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