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부터 판매·유통까지
오는 5월 최종보고서 낼듯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담배 규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적 견해가 또다시 대두됐다.
클린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백악관 특별위원회는 26일 예비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흡연관련 상품의 제조와 판매, 유통, 상표부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권을 FDA에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이 패널은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한다.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기세가 꺾인 담배규제 움직임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6년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청소년 흡연규제 방침에 따라 FDA는 담배를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해 규제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업주들의 담배판매 행위를 단속키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연방대법원은 "담배규제는 FDA 권한 밖의 사항"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초농가와 담배제조사들 및 소매상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에 자극 받은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FDA에게 합법적 담배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연초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값싼 수입 엽연초의 대량 유입과 국내 흡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연초재배 농가들이 FDA의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초의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했을 뿐 아니라 전년에 판로를 찾지 못한 연초를 정부가 일괄구매 해 준다면 연초 재배권을 반납하고 대체작물로 영농방향을 바꾸겠다는 제안을 내놓는 등 지난해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건의를 계기로 FDA의 담배규제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 전 당시 앨 고어 민주당후보의 맹렬한 비난을 무릅쓰고 연초업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지난 5월 켄터키주에서의 유세에서 "10대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 의회는 FDA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