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25일 연방의회 증언을 통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 노력이 최근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유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새 행정부에 큰 힘을 실어 줬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연방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예상되는 재정흑자의 증대로 세금감면의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만일 현재의 경제 약세가 지금 예측한 것 이상으로 확산된다면 세금 감면이 아마도 눈에 띄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경제상태와 관련, "그동안 경제가 급속히 침체해 와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장기적인 감세 계획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의회는 차후 세수 예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재정흑자 기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경우 감세정책을 중단할 수 있는 모종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캠페인 때부터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6,00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향후 10년간 일률적인 세금감면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 재정흑자를 축소시켜 연방정부의 부채상환 노력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재정흑자를 국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지지해온 그린스펀 의장은 재정흑자가 부채상환뿐 아니라 감세 시행에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세금도 감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증언에서 향후 금리 조정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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