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앨 고어 부통령의 대망은 백악관이 아닌 플로리다 주대법원에서 끝나는가.

대선이 끝난지 근 한달 만에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이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들어갔다.

고어의 희망을 난파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그의 재검표 요청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리온카운티 법원의 N. 샌더스 솔스 판사였다.

여기에 연방대법도 가세했다. 개표 마감시한을 넘긴 수검표를 전체 주집계에 합산토록 명령한 플로리다 주대법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한 연방대법의 1차 판결은 고어에게 만만치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고어의 ‘생존여부’는 사실상 플로리다 주대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벼랑 끝으로 몰린 그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으려면 주대법이 일단 솔스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주어야 한다. 주대법이 솔스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을 경우 고어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가 사실상 없어진다. 바둑으로 따지자면 불계패가 되고 마는 셈이다.

주대법은 지난달 21일 플로리다 주총무처장관의 주개표 결과 인증공세로 위기에 몰렸던 고어를 신속히 구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은 그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솔스 판사가 주관적인 법리해석에 의존하는 대신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실 조사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주대법이 파기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플로리다 주립대학 냇 스턴 법학교수의 지적대로 솔스는 고어가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다.

게다가 주대법은 연방대법으로부터 고어측의 손을 들어준 21일자 판결의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주대법이 법적 근거를 보강한 납득할 만한 재심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연방대법은 주대법의 판결을 뒤집는 2차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법적용의 오류라든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솔스 판사의 판결을 파기시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부시측은 주대법이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경우 또다시 연방대법에 항소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두었다.

고어는 세미놀카운티와 마틴카운티의 부재자표 부정의혹과 관련한 소송에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세미놀카운티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원들이 완전치 못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임의로 보완했다며 부재자표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6일 법원의 심리를 받는다. 마틴카운티에서도 똑같은 법적 시비가 제기됐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부시는 이 두 지역에서 얻은 부재자표 4,800표와 2,800표를 까먹게 된다.

물론 이 소송의 종착역도 주대법원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민주당측의 부재자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