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변호사칼럼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
[2021-09-20]
건축 허가 부결, 정부 보상 대상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을 당했고, 향후 프리웨이 건설을 이유로 건축 허가 제한을 한 것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간접 몰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2021-09-16]
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
[2021-09-14]
Prop 22와 독립계약직
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2021-09-06]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1-09-03]
상가 임대계약서 양도시 주의사항
여러 소송건을 하다보면 정말 답답하고 딱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미 10여년 전에 매도한 사업체 관련 소송장을 가지고 온 손님이 계셨다. 너무 오래전에 매도하여 누구에게…
[2021-08-31]
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지난달 가주 노동청이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체를 가진 식품마켓 엘 수퍼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총 ＄447,000의 벌금을 부과했다.노동청이 엘 수퍼의 체인중 엘에…
[2021-08-23]
가족관계와 상속계획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
[2021-08-20]
무허가 주택 구입하면 벌금
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의 일부라도 무허가 시설이 있을 때는 구입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과거 주인이 무허가로 시설해 사용했더라도 과거 판매자 불법에 대해 새 구입자한테 면죄부가…
[2021-08-19]
IRS의 의도적인 탈세관련 처벌
최근 수년동안 점점 줄어들었던 미 국세청 (IRS)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최근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수년간 약 9만…
[2021-08-17]
직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와 휴식시간이다. 식사와 휴식 시간은 전혀 일에관려하게 하면 안된다. 종종 식사나 휴식시간 에 급한 직장 전화나 손님을 받게 하는 직장이있는데…
[2021-08-09]
한국 재산을 처분할까요?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2021-08-06]
법인체의 유한책임을 인정 받으려면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등의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세금 또는 …
[2021-08-03]
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2021-07-23]
노인 대상 학대와 착취
노인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노인 경시, 보살피지 않고서 버리는 유기, 신체적 상해, 정서적 강압, 방치, 성적 학대, 불…
[2021-07-22]
건물주의 임대건물 보수 의무
본 지면을 통하여 여러번 건물 임대관련 컬럼을 쓴 적이 있다. 그 경우 건물주 즉 Landlord를 필자가 한국어로 “건물주”라 명칭하였다. 그리고 Tenant를 “임대인”이라 …
[2021-07-20]
주거지 퇴거 소송 유예 법 (AB832)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AB832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퇴거보호법안인 A…
[2021-07-12]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1-07-09]
임대인의 자발적 포기(Abandonment)경우
법정 퇴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임대인을 퇴거시키는 등의 권리행사 시도가 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설…
[2021-07-06]
상업 건물 퇴거 소송 유예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켜서 렌트비 체납의 사유로 퇴거당하는것에서 보호해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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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정말이지 기도를 할 때가…
은행잔고가 아니라 경험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트럼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형숙 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나란히 흐르는 두개의 시간
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일본 호네부토 방침
-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6.3 대선, 패자에게 박수를
도 넘은 트럼프의 대학ㆍ유학생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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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막으려면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흰 연기 와 붉은 어보(御寶), 고종의 편지
지사별 뉴스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회장 최윤희)는 지난 29일 롱아일랜드 레너즈 팔라조 연회장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한인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
뉴저지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워싱턴지역 12곳‘피난처 도시’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 정부의 비협조로 불체자 체포·추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국…
“저소득층 주택, 대기자 신청 받아요”
서울 지하철서 방화…400여명 터널로 대피·60대 용의자 체포
토요일인 31일(한국시간) 아침 서울 지하철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여러 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
[부고] 김한일 한인회장 매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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