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가 3일 워싱턴 DC 소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 10회 한미 전략 포럼’에서 “나는 지난 30년간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를 주장했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했으며 북·러동맹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선 평화공존, 후 완전한 비핵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전 명예교수는 ‘비핵화는 죽었는가?’를 주제로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아니면 향후 협상은 군축으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이슈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패널에는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협상 수석 대표, 조병제 전 한국외교안보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병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은 “지금 당장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목표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는 만큼 억제정책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외교 채널을 동시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번 포럼은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함께 마련한 포럼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미 당국자로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기조연설을 통해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찬 기조연설에 나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에 앞서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언젠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캠벨 전 국무 부장관과 대화에서 사회를 본 빅터 차 CSIS 코리아 체어는 “북한이 향후 5년 또는 10년내에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찬 후에는 ‘한미통상 협상, 추가 관세를 막아냈는가?’를 주제로 한미 경제 통상관계를 다룬 두 번째 패널이 진행됐고 사회는 마크 리퍼트 전 주미대사가 맡았다. 마지막은 패널은 ‘동맹은 중국 일본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고 패널로 빅터 차 CSIS 코리아 체어 등이 참여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