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취업을 허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연간 발급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다시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미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미국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의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로 올리는 등 비이민 비자 심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확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은 최근 고숙련 이민 개혁을 위한 고용법안(HIRE Act)을 재발의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글로벌 인재 유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매년 6만5,000건으로 제한된 신규 H-1B 비자 발급 상한선을 13만건으로 2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 교육 예산을 확대해 국내 인력 공급 기반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몇 년간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정책 변화 속에서 나왔다. 현행 H-1B 제도는 매년 6만5,000건에 새로운 비자를 할당하고, 추가로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2만건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들어 제도 남용과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새로 청원하는 H-1B 비자에 대해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이 도입됐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속에서 이 고용법안이 제시한 비자 쿼타 확대 노력은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없이 기술·연구 분야의 인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이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연구·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비자 확대와 동시에 국내 STEM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인재 기반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민 강경론자들은 “비자 쿼타 확대가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임금 수준 유지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새 법안 통과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법안이 심의 통과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