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은 긍정적…“불법 시장 막고 세수 확보”
▶ 반대 “세수보다 비용 클 것”…부작용 경고
지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 당선자는 내년 취임과 동시에 마리화나 소매 판매 합법화에 나설 예정이다.(본보 11월 24일자 A 3면)
이미 4년전 주 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으나 그간 공화당 글렌 영킨 주지사의 반대로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버지니아에서도 마리화나 소매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으로 여론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크리스토퍼뉴폿대 와슨센터 여론조사(2024년 1월)에 따르면 버지니아 유권자의 57%가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지지했으며 VCU 와일더스쿨 여론조사에서도 55%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여론조사(2021~2023년)에서도 57~68%의 지지율을 유지해왔으며 글렌 영킨 주지사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변화는 없었다.
소매 판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쪽은 아무런 규제 없이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합법화를 통해 정부에서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불법 시장을 합법화시키면 이를 통해 교육이나 직업훈련, 지역 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추가 세수는 연 1억~2억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 매체나 주민 공청회에서도 “불법 딜러 대신 규제된 상점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 “세금으로 학교 예산을 늘릴 수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면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쪽은 “정치인들이 마리화나를 권장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며 “고함량 THC 제품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 접근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교통사고, 범죄 증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영킨 주지사도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허용한 다른 주를 보면 청소년 건강 악화, 갱단 활동 증가, 정신건강 문제 등 세수보다 비용이 크다”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뉴욕이나 DC 등에서 맡을 수 있는 마리화나 냄새가 거리를 뒤덮을까 걱정”이라며 “이미 불법 시장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화에 따른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5~60%, 반대 30~40%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여론은 “내년 민주당 주지사 취임과 함께 이제야 제대로 된 규제 시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 여론은 공화당 지지층과 일부 보수단체에 국한돼 있어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정부는 내년 소매 판매 합법화를 자신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 열리는 공동위원회 최종 제안 발표에 이어 내년 1월 열리는 주 의회는 버지니아 마리화나 소매 판매 합법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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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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