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이런 규제에 대해 석 청장은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면서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석 청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에) 이미 제시해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방금 말한 법적 장애가 빠른 시간내에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으로 인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은 꾸준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위산업 공급능력은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력할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기반의 상호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을 거론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미 양국은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