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PAGA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노동법 관련 벌금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은 효력을 발생했던 2004년 당시 겨우 4건의 PAGA 통지서만 고용주들에게 발송됐다. 한 건당 한 장의 통지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PAGA 소송은 PAGA 통지서(notice)를 노동청에 접수시키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2011년 미연방 대법원이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케이스에서 중재 계약서 (arbitration agreement)를 통해 노동법 집단소송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원고측 변호사들이 집단소송 대신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3년에는 444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접수됐고 2014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4,134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들어갔다.

PAGA 소송이 효력을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14년와 2023년 사이 매년 5,500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접수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거의 매주 10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팬데믹이 끝난 2023년에는 거의 8천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접수 됐다.

이렇게 수천건의 PAGA 케이스가 주 노동청에 접수되지만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는 극소수에 달한다.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고용법 리뷰라는 잡지에서 스티븐 펄 변호사 를 비롯한 PAGA 전문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78건의 PAGA 케이스를 분석한 톱 기사가 실렸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주법원에서 내려진 78개 의 PAGA 판결 가운데 피고가 재판을 포기한 5건을 제외한 73건 중 72건에서 법원은 원고측이 요청한 벌금 액수 전체를 보상해줬다.

고용주인 피고측이 대응한 케이스 70건 가운데 70%인 49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측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49건 가운데 8건에 대해 법원은 PAGA 벌금 을 보상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실제로 벌금을 보상해 준 것은 70건 가운 데 절반 이상인 41건, 58.6%에 불과했다.

그럼 어떤 클레임이 가장 많이 승소하는 지에 대해 이 기사의 저자들은 페이스텁 위반 으로 뽑고 이 클레임을 한 12명의 원고들이 전부 승소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복 클레 임은 원고 3명중 2명만 이겼다. 또한 휴식시간 클레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종업원을 선호해서11건이 승소했고 단지 3명의 원고만 패소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휴식시간, 경비 보상 등 여러 클레임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9건에 대해 승소했고 6건은 패소했다. 체불임금 클레임만 있는 경우 종업원측이 7건 승소, 3건 패소로 원고측이 우세했다. 체불임금 클레임 케이스의 대부분은 일한 시간을 타임카드에 다 적지 않은 경우,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한 경우, 오버타임 면제자로 잘못 분류한 경우, 오버타임 미지급, 시간 반올림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적절히 앉아서 일한 권리 (suitable seating) 케이스에서는 종업원이 5건 모두 패소했다.

벌금 보상액면에서 보면 페이스텁 위반 (노동법 조항 226)이 페이기간당 5달러에서 55달러라는 가장 낮은 액수를 원고측에 보상해줬다. 그 이유는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 으로 위반했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측이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은 클레임은 체불임금, 식사, 휴식시간, 페이스텁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이 복합된 경우여서 페이기간당 174-406달러 정도를 원고측이 보상받았다.

이 기사가 분석한 70건의 판결 가운데 중간 보상 요구액은 230만 달러에 달했다. 즉, 절반 정도의 원고측이 230만 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허락한 보상액 중간은 요구액의 6.6%에 불과한 15만 달러였다. 1심 법원은 재량에 의해 4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건에 대해 위반 벌금액수를 줄였다.

마지막으로 PAGA 판결에서 원고측 변호사비의 평균 액수는 전체 보상액수의 20%인 141만 달러에 달았다. 보통 재판까지 가서 원고측이 승소하면 법원은 대부분 최소한 수십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원고측에게 허락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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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