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개편해 부유층 대상 혜택을 줄이고 노년층 세입자를 위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뉴저지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 ‘NJPP’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스테이뉴저지’의 수혜 대상에서 부유층을 제외하고, 대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앵커 프로그램’의 65세 이상 세입자 대상 지원금을 두 배 늘릴 것을 주정부에 권고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은 뉴저지의 노년층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연소득 50만 달러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6,500달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약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이 최대 숙제로 여겨진다. 시행 첫해인 2025~2026회계연도의 경우 스테이뉴저지 운영을 위한 예산 6억 달러가 배정됐지만,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재원 마련 방안이 미지수다.

이에 NJPP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수혜자당 최대 지원금을 5,000달러로 낮추고, 수혜 자격도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에서 15만 달러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부유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재정적 어려움이 큰 노인 세입자 대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NJPP는 권고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한 앵커 프로그램에 따라 65세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현재 700달러에서 1,400달러로 두 배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NJPP는 “많은 노인 세입자가 심각한 주거 불안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 노인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뉴저지 노인 4명 중 1명이 세입자이지만, 이들 세입자는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의 수혜는 전혀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