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레웨어주 법 개정안 제출
▶ 의회·주지사 승인해야 입법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거액의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18일 제출했다.
테슬라와 머스크를 대리하는 로펌은 델라웨어주의 일반 기업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델라웨어 주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지난해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달러에 달한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제출한 법 개정안은 머스크를 테슬라의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하고 임원 보상안 등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와 거래를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테슬라의 CEO 보상안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CNBC는 전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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