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바다를 엉망으로 만든 해양 쓰레기의 83%는 플라스틱 재질이다. 어부들이 쉽게 버리는 나일론 그물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섬유로 만든 옷, 일회용 커피잔이나 페트병 등이 모두 플라스틱이다.

결국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지 않고는 바다를 살릴 수 없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190여 개 회원국을 둔 유엔환경계획(UNEP)이 강제성 있는 첫 플라스틱 국제 규제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플라스틱 협약이 만들어지면 프레온가스 사용 금지로 오존층 파괴에 대응했던 ‘교토 프로토콜'에 비견할 일"이라는 기대도 있다.

문제는 디테일(세부 쟁점)이다. 국가별로 플라스틱 생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달라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부산 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폐기물 관리 강화' 중 어떤 쪽에 힘을 줄 것이냐다. 유럽연합(EU)은 생산량을 못 줄이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산유국과 플라스틱 제품 생산국들은 폐기물 관리만 제대로 하면 해양 오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을 끝내는 목표 시점을 2040년으로 잡자'는 EU와 미국의 입장을 두고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춰 시점을 정하거나 목표 연도를 못 박지 말자고 주장한다. 폴리머나 비스페놀 등 플라스틱 원료까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료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나뉜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에 다소 소극적이다. 한국은 중국·미국·독일·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만든다. 이 때문에 생산량을 규제하기보다는 마구잡이로 버리지 못하게 하거나 재활용 비중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에 힘을 보탠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는 목표 연도를 두고도 합의 문서에 당장 적시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전 세계 플라스틱의 99%가 석유에서 생산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해 협약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한다.

<원다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