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회가 개발업자들이 호텔 신축과정에서 철거되는 주거건물을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1일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13대 0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의 서명을 얻으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은 호텔과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 렌탈 유닛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엘에이시 플래닝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호텔신축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텔 신축으로 주거 시설 유닛이 철거될 경우, 철거되는 주거 유닛만큼을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엘에이 시내의 에어비앤비등 단기 숙박업소와 호텔, 모텔은 영업을 위해서 경찰국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숙박업주들은 형사법상 위반전력이 있는지 신원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새법이 시행되면, 에어비앤비등 단기 숙박업체나 호텔측으로서는 지금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숙박업주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심화되는 홈리스 문제의 근원인 주거 유닛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이같은 규제조처를 마련하고 나선것입니다.

새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