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대가 지분” 주장 기각… ‘윗선’ 수사 본격화 관측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증거 인멸 염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증거 인멸 염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4/14/20230414095038641.jpg)
(서울=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이하 한국시간)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력해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를 통해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대표가 관련 수사 중에도 지속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관여한 공범을 회유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를 비롯한 의혹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