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지지집회 등 정치관여…예산 6천만원 횡령 혐의도
▶ 검찰, 내란예비·음모 혐의 검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 ‘계엄문건’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 ‘계엄문건’ 본격 수사](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4/14/20230414120308641.jpg)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역 이후 5년 넘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말 귀국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른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게 기무사 예산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3∼5월 기무사 계획예산과장에게 지시해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3천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7∼9월 기무사 예산 3천만원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뒤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그의 주된 혐의인 계엄령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3.29 ondol@yna.co.kr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무사 방첩사령관이 사드미사일방어시스템 지지여론을 형성하는데 그돈을 썼다면 그는 애국자다. 처벌해서는안되고 용도외 무단사용으로 약간의 벌금형이면족하다. 구속은 김정은이나 할일이다.
미적이며 그동안 손놓은 개검도 싸그리 잡아들여야
이놈 미국에서 도망다닐때 조력한 범죄 조력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