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에서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나 사건이라도 강력 범죄나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비폭력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LA에서 비응급 상황시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 경찰이 강력 사건에 집중 대응할 수 있어 치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비무장 대응팀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치안 체감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LA 경찰국(LAPD) 노조는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해 처리할 수 있는 신고의 종류 28개의 리스트를 1일 공식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조례안으로도 마련돼 LA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APD 노조인 LA 경찰보호연맹은 일반적인 무장 경찰의 대응이 아닌 비무장 경관 또는 대체근무 제공자가 전담하는 28개의 전화 신고 리스트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비무장 대응팀 전담 신고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LA시와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LA 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인 지난 2020년 연말 미 전역에서 최초로 정신건강이나 약물 사건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간 LAPD가 도맡았던 정신건강, 약물문제를 비롯한 비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비무장 서비스팀이 전담하고, LAPD는 폭력, 살인 등 주요범죄에만 출동하도록 시스템 체계를 바꾼 것이다.

이번 노조 측의 ‘비무장 대응팀 전담 신고 리스트’ 발표는 비무장 대응팀이 전담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한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사망자 없는 차량 사고 ▲주차 위반 ▲노숙자 캠프촌 철거 ▲구걸 행위 ▲불법 푸드트럭 ▲불법 도박 ▲불꽃놀이 ▲노상배변/노상방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폭력 행위 징후가 없는 시체 발견 ▲피해자가 없는 시끄러운 소음, 파티 잡음 등에 대한 문제 ▲집주인/임대인간 분쟁 ▲트레스패싱 및 무단침입 등과 관련한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비범죄 비폭력 노숙자 관련 및 삶의 질 관련 ▲비범죄 정신 건강 ▲비폭력 청소년 논쟁 또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 문제(학교 등교 거부) ▲학교 행정 경찰이 긴급대응 요구를 하거나 의무적인 신고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학교 관련 ▲공중 보건 명령 위반 ▲도시 공원에서의 비폭력 문제 ▲음주 및 마약의 영향에 의한 문제 ▲복지 점검 ▲차량 진입로 견인 ▲버려진 차량 처리 문제 ▲쓰레기 투기 문제 ▲공격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개에 대한 불만사항 ▲코드 30 알람 대응 ▲주사기 폐기 ▲교통국 관련 등이다.

노조 측은 비무장 대응팀이 28개 관련 신고에 대응함에 따라 LAPD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고, 경찰이 강력 범죄와 같은 비상 상황에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무장한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도슨 시의원과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비무장 대응팀의 안전 사무소를 즉각 창설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모션은 3월1일 LA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추후로 연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무장 대응팀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LA시의 치안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