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2제]
▶ 바이든, 러시아에 경제비용 부과
▶ 러시아산 알루미늄 관세 200% 인상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대규모 제재 조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인프라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 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 제재와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등도 포함됐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와 재무부 등은 우선 200명 이상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60여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관리 등이 그 이유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 장관 및 정부 고위관리, 주지사 등과 함께 러시아가 불법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당국을 대신해 통치하는 개인 6명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또 ▲ 러시아의 정보수집 능력과 관련된 첨단 기술 부분 개인 4명 및 단체 22곳 ▲ 러시아 핵무기 개발·운영 관련된 기업 3곳 ▲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불법 통제에 관여한 개인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와 별개로 러시아군 인사 등 1,219명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우크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군 인사 및 가족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재무부는 또 은행 등 러시아 금융기관, 수십 개의 러시아 국방 관련 단체,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관련된 30명 이상의 제3국 행위자 등을 아울러 제재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러시아의 은행들이 이미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가운데 재무부는 자산 가치 면에서 10대 은행 중 한 곳을 포함해 12곳 이상의 금융 기관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은행에는 모스크바 신용은행, MTS 은행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또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과 협력해 산업 기계, 사치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조치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속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관세를 70%, 또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5% 각각 인상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사용 제품에는 200%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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