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와 여당이 선거관리위원회 규모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선관위 개편안’을 밀어붙이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선관위 개편 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 개편안은 전국 투표소 조직과 개표, 선거 감독 등을 수행하는 전문 선거 서비스 직원의 85%를 감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투표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여당 인사도 “절감된 비용을 건강·교육 등 사회 인프라에 대체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크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선관위 힘을 빼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 직원 대폭 축소로 이제 민주적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의 선거 방해 행위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개편안과 함께 이뤄질 선관위 구성도 정치적 논란을 부를 공산이 크다. 선관위원 11명 중 여당이 4명의 새 위원을 지명할 예정인데,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편파적인 방식으로 선거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