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트랜스젠더 ‘입법 전쟁’이 한창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법적 성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다. 반대의 목소리도 커져 오히려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 나오는 등 전선이 격렬해지는 모양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행정수반이 최근 갑자기 사임한 배경에도 트랜스젠더 입법 논쟁이 있었다. 의회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쉽게 하는 ‘성(性) 인식 법’을 놓고 영국 정부와 충돌했다. 전문가의 진단과 승인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핀란드와 스페인에서는 각각 이달 1일(현지시간)과 16일 비슷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스위스, 아일랜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20개국에선 이미 법적 성전환의 문턱을 낮췄다.

반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스터전 수반의 강력한 의지에도 법안이 공회전했다.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성을 바꾸고 여성 교도소로 간 일이 결정적이었다. 가뜩이나 영국의 법안 거부권 행사로 수세에 몰린 스터전 수반은 “남성 교도소로 이송하겠다”고 투항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지지가 스터전을 문화 전쟁의 수렁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LGBTQ)의 권리가 어느 나라보다 보장되던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쏟아진다. 성소수자 권리 운동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올해 들어 의회에 제출된 340개의 반(反)성소수자 법안 중 150개가 트랜스젠더를 겨냥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접근권’을 막는데 사활을 걸었다.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시술 시 의료진은 물론 부모까지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안들이다. 오클라호마주 등에서는 26세 미만의 성전환 의료행위를 막는 시도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를 보장하며 ‘피난처’가 될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