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자체 핵무장론에 “北 핵공격 가능성에 더 긴장하는 것”
▶ 한미·한미일·림팩 훈련 거론하며 “쿼드훈련에 韓 참여해야”
“북핵 전담 특사 필요…북한 도발 규탄이 중국에도 이익 돼”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14일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미국이 동맹국에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한미 핵연습 등 안보 훈련(security exercise)에 대해 좀더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에 한국계 의원으로는 처음 선출된 김 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김정은의 도발과 무기 (능력) 개선으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한국이) 더욱 긴장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미국과 한국이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핵 연습 등 안보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당시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테이블탑 연습(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미국이 무기를 현대화하고 제재 능력도 개선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동맹국에 계속 확신을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너를 위해 거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 리더십이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억지 요소(deterrent factor)"라고 역설했다.
이어 안보 협력과 관련, 한미간 연합훈련, 한미일 3자간 군사훈련,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군의 고조된 공격성 방어를 위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훈련을 하는 데 한국도 참여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문서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 북한 위협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도 겸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이슈는 중요한 이슈로 한 사람이 모자를 2개 쓰면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북핵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 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전제인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한일) 양쪽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넓혀가면서 역내에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보며 한일,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똑똑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찰풍선 문제로 인한 미중 관계 악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과거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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