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인 미국 하원에서 최근 잇달아 친(親) 대만 법안 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대만 중앙통신(CNA)은 28일 워싱턴발 기사에서 영 김 의원(캘리포니아·공화)과 알 그린(텍사스·민주) 의원은 대만이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으로 참여토록 지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발의했다고 전했다.

IMF에는 현재 약 180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주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국제기구에 대만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대만 비차별 법안'으로 명명된 법안은 또 대만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대한 IMF의 정기적 감시 활동에 대만이 참여할 것, IMF에 대만인이 취업할 기회를 제공할 것, IMF의 기술적 지원과 훈련을 대만에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계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소속된 영 김 의원은 "경제 규모가 세계 21위인데다 미국의 10번째 교역 파트너인 대만은 IMF에서 한 자리를 확보할 자격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너무 오랜기간 대만의 자유는 억압됐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대만 비차별 법안'은 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제 금융 결정 과정에서 대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톰 티파니(위스콘신)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미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은 지난 25일 미 행정부에 대만을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또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은 올해 봄에 미국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3번째로 대만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가 최근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