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면받던 북핵 이번엔 의제로 비중있게 거론…접점찾기 ‘상대적 수월’ 기대도
▶ 바이든, 시진핑에 北도발 자제 역할 당부 가능성…中협조는 미지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전선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북한·북핵 문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공세적 핵 위협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북핵 문제가 미중간 역내 경쟁의 '하위 변수'에 그치는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엿볼 기회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의 회동 주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다양한 역내와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차례에 걸쳐 화상 회담 또는 전화 통화를 했다. 그동안은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만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아예 거론 여부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엔 일찌감치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의제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이다.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수위로 도발을 지속하자 미국도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의 억제력 강화에 긴장 고조의 책임을 돌리며 역대급 도발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이 든든한 뒷배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 커 미중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북핵 문제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아울러 미중은 대만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과거 6자 회담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한 역사가 있는 분야"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가로막아 왔지만, 7차 핵실험까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 의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이 얼마나 이에 협조할 뜻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전날인 13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려 대북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은미중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중국 압박 의도가 있는지를 주시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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