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들에게 고율의 관세서한을 잇달아 발송하는 한편으로 구리·의약품·반도체 등 품목별로 관세전쟁을 확산시키면서 세계의 무역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실무 당국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율과 부과시기, 품목 등을 놓고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치열한 막판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기습 관세서한에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과물 자체보다 자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잘 이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가장 최근에 관세서한을 수신한 교역 파트너는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인 유럽연합(EU)과 멕시코다.

트럼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나란히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때 EU는 20%를 적용받기로 했지만, 이날 서한에서는 10%포인트 더 올라갔다. 멕시코도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포인트가 더 올랐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이 통보됐다. 당초 25%로 설정했던 캐나다의 상호관세율을 내리기는커녕,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10%포인트나 더 올려버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당초 이달 2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굴욕에 가까운 성의'를 보여왔지만, 뒤통수를 맞았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 테크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는 양보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50%의 보복성 관세를 얻어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브라질에 보낸 관세서한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율 50%를 통보했다. 지난 4월 발표한 10%의 기본관세율에서 무려 40%포인트가 올랐다.

트럼프는 특히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즉시 끝나야 한다"며 내정간섭으로 해석될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강경 보수성향의 보우소나르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정치인으로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 동맹들에게도 예외 없이 관세서한은 날아들었다. 지난 7일 공개된 서한은 두 나라 모두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적시됐다.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카운트파트들과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느닷없는 기습 통보를 받았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같고, 부과 시점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약 3주 늦춰졌는데 이는 일본보다는 약간 나은 조건이다.

일본은 당초의 24%보다 1%포인트 높아진 25%를 통보받자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여당인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관세서한을 받은 나라는 20여개국에 이르는데, 이는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시한을 두고 몰아붙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술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로도 확산하고 있다. 그는 한·일 등 14개국에 관세서한을 보낸 지 하루 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구리는 50%, 의약품은 200%의 관세율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계속 흔드는 상황에서 상대국들은 힘겨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받은 관세서한은 최종통고가 아니라 관세유예 마감 직전까지 협상에 더 진력하라는 일종의 '채찍'에 가깝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다가오는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 해줄 조언은 무엇인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끝까지 미국을 상대로 끝까지 협상해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다. 솔직히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단지 '계속 열심히 일하라. 모두 잘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접근은 상대국들이 처한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매우 일방주의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채드 바운 선임연구위원은 AP통신에 "전에 (미국의) 시장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몇 주 만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을 실제로 얻어낼 결과물보다는, 자신이 상대국들을 밀어붙여 승리하는 듯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연구위원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승리의 외양이 중요하다. 무엇을 얻어내는지는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나라들에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으면서 어떻게 트럼프를 이기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