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화된 도널드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으로 인해 빈곤층, 젊은이들과 수학에 능한 그룹을 비롯한 여러 집단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의 재정우선순위 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 외에 누가 혜택을 입을지 따져보는 것 역시 가치있는 일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라는 대답은 완전치 않다. 급성장중인 이민산업 복합체도 크고 아름다운 법의 주요 수혜대상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초대형 지출법은 향후 10년간 강화된 이민관련법 집행에 1,78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 돈은 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규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분명히 말해 이러한 맘모스 투자의 용도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국경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경 안보 강화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780억 달러의 ICE 예산은 주로 구금시설과 내륙지역의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것이다. 이는 결국 정원사, 가정 간병인, 대학원생, 유모, 건설현장 노동자 등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당신의 가족, 이웃과 친구들을 좇고 있다. 그들이 미국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실제로 주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지, 혹은 소속 커뮤니티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등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이민단속에 배정된 맘모스 예산은 좀처럼 수긍하기 힘들다. 몇가지 맥락 안에서 크게 부풀어오른 ICE 예산을 들여다보자: 트럼프는 (이민관련 기관들이 수령하는 일반적인 연간 예산외에) 의회가 그에게 추가로 쥐어준 돈을 언제 사용할지에 관해 다소 유연성을 보일 수 있지만 올해 ICE에 배정된 연간예산만으로도 대다수의 다른 법집행기관들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이 중에는 연방수사국(FBI), 교도국, 마약단속국과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올해 ICE 지출은 웬만한 국가의 국방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 상원 예산 담당관이자 미국진보센터 연구원인 바비 코건의 추산에 따르면 특히 ICE 요원들의 인건비는 트럼프 집권 2기 마지막 해에 네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신의 예산을 보여주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오늘날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는 이민 경찰국가 확대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신규 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ICE는 다른 연방, 주 및 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법집행 인력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미 전국각지에 공포의 씨를 뿌려놓았다. 미국의 대도시는 물론 소도시까지 밀고 들어온 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장을 갖추었으며 신분증이나 영장 제시를 거부했다. 일일 체포 할당량을 충족시켜야 하는 요원들은 범죄인이나 갱조직원이 아니라 범죄경력이 전무한 사람들로 구금시설을 채우고 있다.

시라쿠제대학 연구원인 오스틴 코처가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ICE 시설에 구금된 기소범들의 숫자는 트럼프 취임전에 비해 1.6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적이 전혀 없는 피구금자들의 숫자는 거의 14배가 늘어났다.

이미 드러났듯, 방대한 이민경찰국가를 유지는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사실 ICE는 현금고갈과 자금부족에 시달린다. 한편 ICE 요원들은 아직도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리에서 납치해 과밀 수용소에 구금시킬 잠재적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범죄기록이 있건 없건) 서류미비자들만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백악관 정치담당 부비실장인 스티븐 밀러의 지휘하에 현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체류자 수 십만 명의 서류를 “무효화” 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포함된 쿠바인, 아이티인, 니카라구아인과 베네수엘라인 등은 바이든 시절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에서 꼼꼼한 심사를 거치고 미국내 보증인까지 확보한 후 이민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또한 지난 월요일 트럼프가 밝혔듯 미국에서 수 십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해온 온두라스와 니카라구아 출신자들도 체류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도왔던 현지 조력자들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과 많고 많은 다른 외국인 체류자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같은 정책들 중 상당수가 소송에 휘말려 시행이 정지됐고 나머지 일부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나온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해온 출생시민권까지 박탈하려한다. 여기에는 서류미비자와 합법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최소한 일부 주에서 무국적 서류미비 유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탄생할 잠재적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물론 이들 또한 예외없이 추방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ICE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유아들을 위한 구금시설까지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요즘 아기 침대 가격표를 본 적이 있는가?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