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교통혼잡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샌디에고정부협회(SANDAG)가 지난달 29일 대중교통무료화 및 판매세 인상, ‘도로주행세’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2050년까지 1650억 달러의 교통체계개선기금 조성안을 승인한 가운데, 각계에서 찬반양론이 일고있다.

SANDAG은 온실가스배출 제한과 교통혼잡개선을 위해 도로확장 및 고속운송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시간단축으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침식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델마 해안 절벽 위에 놓여있는 철로이전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당국은 이에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마일당 4센트의 ‘도로주행세’신설과 0.5센트 판매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매체들에 따르면 도로주행세는 2030년까지 징수시스템을 갖추고 부과할 계획이며, 초기 자금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은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 및 광역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샌디에고 광역교통시스템 당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75%는 자동차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고 시장은 이번 SANDAG의 제안은 탄소배출감소와 교통혼잡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계획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배기가스 감소에 대해 전기자동차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중산층 이상은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레베카 존스 샌마르코스 시장은 이러한 도로개선 및 교통시스템구축에 북부 및 동부 지역은 소외돼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SANDAG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유권자의 2/3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당국은 판매세 인상안을 과반수로 통과가 가능한 주민발의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노조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중심으로 조만간 유권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00명의 성인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안에는 52%가 찬성한 반면 주행세 신설안에는 60%가 반대했으며, 조사 참가자의 90%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