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공개 - 트럼프 기조 확 뜯어고쳐 8.4%↑
▶ 비국방 16% 증액·국방은 1.7% 그쳐 공화당“자유주의자 희망 목록”비판

조 바이든(사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첫 예산이다. 보건·교육·환경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에 그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의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연방행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연방의 재량 예산을 1조5,224억달러로 책정했다.
올해 1조4,044억달러에 비해 8.4% 늘어난 규모다. 세부 계획은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함께 늦봄에 제시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사회보장 연금처럼 법정 의무지출예산이 아니라 정부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량예산이다. 전체 연방 지출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게 로이터통신의 설명이다.
이번 예산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 최근 의회에 처리를 요청한 2조2,5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예산과는 별개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라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국방 예산은 7,694억달러로 올해 대비 15.9% 증가했다.
분야별로 교육 지출이 무려 41% 늘고 보건 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때 삭감하려 한 분야들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140억달러, 고빈곤층 학교 지원 200억달러, 신종 질병 치료 개발 지원 65억 달러 등이 추가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을 20년만에 최대인 16억달러 늘렸다.
대중교통과 환경정화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고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 자금을 확대했다. 그러나 국경장벽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방·안보 예산은 7,530억달러로 1.7% 증가에 그쳤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1.6% 늘어난 7,150억달러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0.4% 감소했다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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