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도입한 은행 자본규제 완화를 종료하기로 해 시장금리 상승이 우려된다.

연준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SLR이란 총자산 2천500억달러 이상인 미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자산의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상위 은행들에는 이 비율이 5% 이상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금융시장 불안을 더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은행과 헤지펀드, 외국 중앙은행들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미 국채와 그밖의 채권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미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에 연준은 지난해 4월1일부터 1년간 SLR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 자산에서 미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SLR 산정 계산식의 분모가 줄어든 만큼 대형은행들로서는 3% 또는 5%의 비율을 맞추기 쉬워진 것이다.

미 은행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종료를 앞두고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완화 조치의 연장을 호소해왔다.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국채를 투매해 미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만약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비롯한 시장 금리가 따라서 오르고,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다.

그러나 연준 측은 은행들의 자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 미 국채를 투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도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은행들의 연장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