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투명성이냐” VS “개인정보 보호냐”
작년 말 워싱턴주 감사원이 주민 1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주상원 의원들이 팻 맥카시 감사원장의 지나친 ‘입조심’ 때문에 정부 투명성이 가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맥카시 원장은 카렌 카이저(디모인), 루벤 칼라일(시애틀), 조 구옌(화이트센터) 등 3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해킹 경위를 대외비로 브리핑해줄 수는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감사원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독립기관 직위이다.
상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카이저 의원은 맥카시 원장이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대화 형식’으로 브리핑해주겠다는 제의는 자신이 1996년부터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대외비 브리핑을 들은 후 공식 청문회에서 모른 체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칼라일 의원과 구옌 의원은 해킹사건의 진상부터 파악하기 위해 맥카시 원장의 대외비 브리핑 제안을 마지못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고위 프로그램 매니저이기도 한 구옌 의원은 감사원 컴퓨터 기술직원들과 사건경위에 관해 직접 얘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25일 직원들이 주정부 고용안전국(ESD)의 방대한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기술회사인 액셀리온의 파일전환기(FTA)를 통해 옮기는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조직의 침공을 받아 주민 130여만명의 성명,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구좌 번호 등 귀중한 개인신상정보를 유출 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ESD가 허위 실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기꾼들에게 6억달러를 지급한 경위를 감사하기 위해 ESD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제출 받았었다.
이 해킹사건과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액셀리온을 대상으로 제기됐지만 최소한 1건은 감사원을 피고로 지목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실업수당 신청자들 외에 크로거 슈퍼마켓 체인, 콜로라도 대학, 뉴질랜드 은행 등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해킹사건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업무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밀보호 원칙 사이에 균형을 맞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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