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운임 제한 있어 인상 어렵다”지만 구간별 좌석 수 조정 등 인상 여지 충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국적 항공사 통합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선 항공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운임 제한이 있어 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항공권 가격이 운임 상한의 30% 수준에 그쳐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 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항공권 최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운임 상한의 31~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욕 노선은 이코노미 기준 운임 상한이 476만 9,000원인데 이달 21일 기준 최저가는 170만 600원이다. 인천~LA는 운임 상한 349만 2,000원에 최저가 140만 600원, 인천~시애틀은 349만 2,200원에 109만 600원, 인천~애틀랜타는 476만 9,000원에 200만 6,900원, 인천~시카고는 460만 5,700원에 155만 6,900원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은 통상 정가를 운임 상한에 가깝게 책정하고 각종 할인가를 적용해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할인율을 축소하고 구간별 좌석 수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임을 올려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추가 요금을 내고 비상구 좌석 등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석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차등제를 통해 사실상 운임을 인상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국토부는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청문회 답변을 통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임이 책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맺은 투자합의서에도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은이 지분을 매각한 후에는 이런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고 결국 독과점의 폐단인 운임 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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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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