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주택 매매 활성화, 장기 임대주택 확대 기대
샌디에고 시가 수년간 휴가임대등 단기임대주택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놓고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일 타협안이 선출직 위원들에게 제출됐다.
제안서에는 위원들이 1년에 20일 이상 단기임대주택 목록에 등재돼 있는 많은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관계당국은 그 범주에 속하는 주택의 규모를 추정하고 현재 규모의 30%를 삭감하게 된다.
타협안을 마련한 제니퍼 캠벨 시의장측은 여유있는 방을 단기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홈공유 규모를 6,500채로 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 전체 54만채의 1%인 5,400채로 한정하되 미션비치는 전통적인 특수사항을 고려해 이지역 주거용 주택의 30%인 1,100채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캠벨은 “이 조례는 단기임대주택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균형잡기 위한 것”이라며, “샌디에고 시민은 더 많은 집을 사거나 임차할 수 있게될 것이고, 이웃들은 자신들의 켜뮤니티에서 단기임대가 감소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강제집행으로 민폐를 끼치는 행위자를 솎아내고 이것이 샌디에고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며, 너무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거친 서부’ 단기임대환경을 종식시키게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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