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여전히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넬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 변호사인 재클린 켈리 위드머는 이와 관련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보호단체 ‘유나이티드 위드림’도 “대법원 판결 이후 DACA 신규 신청자 중 최소 1명은 지난 1일 USCIS으로부터 신청을 거부당했다”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대법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 직원들 역시 대법원 판결이나 DACA 신규 신청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