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메릴랜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
브라이언 프로쉬 주법무장관은 13일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게 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조치의 시행을 막기 위한 주정부들의 집단 소송에 메릴랜드도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를 비롯 매사추세츠, 뉴저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DC, 일리노이,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18개 주는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주 먼저 소송을 냈다.

프로쉬 주법무장관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 및 안전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을 감염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쉬는 “사전 설명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행정소송법을 위반한 것이자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무모할 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200여 대학들도 잇따라 직·간접적 법적 대응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지난 8일 하버드대와 MIT가 가장 먼저 ICE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7개 대학과 스탠포드대, 듀크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이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존스합킨스대와 메릴랜드대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 즉각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코로나 재확산에도 학교 정상화를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 수업만 수강할 경우엔 해당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