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대법 “가주 불체자보호 피난처 정책 합당”
▶ ‘폐지 요구’ 트럼프와의 공방 일단락
▶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도 판결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불체 이민자 보호 피난처주 정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시위대가 피난처주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AP]
연방 대법원의 피난처주 정책 인정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주 및 지역 정부들 간 수년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긴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평가했다.
먼저 연방 대법원은 일명 ‘피난처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주법(SB 54) 폐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심리 요청을 이날 기각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2명만이 피난처법 폐지를 위한 심리에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7명의 대법관들은 심리 자체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017년 10월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SB 54법은 캘리포니아 경찰 등 법집행 기관들이 체포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못하는 등 이민단속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맞서 왔지만, 지난 2019년 4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 항소법원은 SB54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2018년 7월에 나온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주류사회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을 더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 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AP는 “보수적인 법원으로부터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주가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약 810만명의 LGBT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
사람·사람들
more- 1
“한인 싱글맘 지원 확대·멘토십 강화”
여성회복 공동체 어캄파니 월드와이드(대표 이경미·이하 AW)가 본보 주최 거북이마라톤을 계기로 주목받으며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나섰다. 가정폭…
“전우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미군과 대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된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 336)’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한국 문화홍보·친선 교류”
한국 세계예능교류협회(회장 구임수)의 학생 단원들이 LA를 방문해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는 한…
재미한인수의사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재미한인수의사회(KAVS)의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지난 1일 부에나팍 경복궁 식당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
라디오서울 골프 토너먼트… 새봄맞아 명품 골프장서
라디오서울(AM 1650)이 새봄과 함께 개최하는 인기 넘버원 라디오서울 골프 토너먼트가 오는 3월21일(토) 오전 11시부터 리버사이드 카운…
- 1
‘윤 절연’ 끝내 거부… 장동혁의 역… 1 - 2
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 1 - 3
‘법치 부정’ 보수 숨통 끊는 당대표… “장… - 4
북 당대회 ‘외교’ 띄우고… ‘핵·한미’ 언… - 5
“최대 보름” 트럼프 최후 통첩… 이란 압박… - 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 - 7
“윤·장동체인가”… ‘내란 정당 심판’ 프레… - 8
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배상… - 9
캐나다 총기난사범, 범행전 챗GPT에 수일간… - 10
‘재혼 발표’ 최정윤, 웨딩 사진 최초 공개…
- 11[단상] 귀한 만남
- 12[금요 에세이] 어머님을 기리며
- 13[사는 이야기] 불면고(不眠顧)
- 14뉴저지 가구당 중간소득 10만4,294달러
- 15
백악관 “10% 새 관세 24일 발효…핵심광… - 16가스 누출 지점 거의 찾았다
- 17“1,100불 호텔방, 단돈 1센트에 예약”
- 18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 뭐가 미쳤… 2 - 19
아마존, AI 오류로 지난해 클라우드 장애…… - 20
‘1500m 메달 싹쓸이!’ 金 김길리, 2…
- 21
‘포기하지마’ 성진우, 어머니 잃고 대인 기… - 22
“트럼프, 상징적 핵농축 허용부터 하메네이 … - 23
[美관세 위법판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졌… - 24
‘솔지5’ 이성훈, 이명박 손자설에 직접 입… - 25
안경 쓴 박나래, 경찰 조사 후 고개 숙였다… - 26
[美관세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 - 27“팰팍 기습단속 한동안 뜸하더니…” 18일만에 재개…주민 불안 증폭
- 28
“울 옥이” 이진, 옥주현과 진한 핑클 우정… - 29
“노던 블러바드를 코리안 물결로” 최대명절 … - 30
트럼프, ‘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
![[올림픽]](http://image.koreatimes.com//manage/la/images/sports/1771622929_sports_image_0.jpg)
오피니언
재외국민에 떠넘긴 여권 수수료 왜곡
-
강석희 전 시장의 재도전에 거는 기대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의 AI 현실에 대해 주는 교훈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소확행
- 김인자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내 삶의 시간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 속 하루] 건륭제 총애를 받은 화신의 죽음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테슬라의 한국 인재 ‘러브콜’
-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행복한 삶’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와
- 이명구 관세청장
[로터리] 명실상부의 무게
지사별 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
“팰팍 기습단속 한동안 뜸하더니…” 18일만에 재개…주민 불안 증폭
버지니아 로녹대 ‘김규식 한국학 센터’ 완공
버지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로녹대(Roanoke College)는 지난 13일 ‘김규식 한국학 센터’(Kim Kyusik Center for K…
가스 누출 지점 거의 찾았다
[올림픽] 쇼트트랙 김길리, 여자 1,500ｍ 금메달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1,500ｍ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이 됐다.김길리는 …
윤석열 1심 무기징역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C 또 어거지부리네. 내가 당신처럼 돈을 못벌면 3D 가 아니라 4D job 도 할꺼요. 하지만 나 넉넉하게 벌어서 그런 job 안하고 불체나 당신같은 자한테 맡길렵니다. 그리고 불체하고 노예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불체는 자유인이지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요. 불체는 환경이 낳아지면 자의로 딴 일을 할수있지만 노예는 죽으나 사나 주인이 하라는데로 하는거요. 좀 이해가 되려나? 옛날 불체한테 당해 트라우마가 있는것같은데 정신과 한번 찿아가봐요. 그 증오심 오래 갖고있으면 병되요.
불체자 생명.긍휼 어쩌고 하면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3D는 불체자가 해야된다는게 너의 주장이냐? 옛날 농장에서 목화따던 흑인 노에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새로운 노에제도 창출이냐?교활하고 더러운 위선자 새.끼..기본적인 생각자체가 가식적인놈
민주당 힐러리와 넨시 할머니 척슈머의 노란 강아지가 떠드는구나 멍멍 왈왈 미드
요아래 미드 말 하는거 보면 중국 첩자.미국이 망하길 원하는 시진핑의 하수인 여기도 중국 댓글러들 천지구나 니들 나라나 잘 하세요
증말 머리가잇는건지 못알아듯네.이민법.법 지키자고.불체가 방화약탈 한다고 안햇는데.법을 안지키는데.입법사법경찰이 모가 필요하나.나라도 필요업고.니들 주장은 나라 말아 먹자는야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