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웨이 제재로 5G표준 접촉중단…“미국에 불리” 지적
연방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5세대(5G) 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표준’ 협력을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당국에 의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로이터 통신은 새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 기술기업들이 화웨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기술표준 기구에 미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연방 상무부의 최종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상무부가 관련 규정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미 기술기업들은 화웨이와 어떤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이에 따라 5G 기술표준과 관련한 화웨이와의 접촉을 중단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미 업계와 정부 관리들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5G 기술표준과 관련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마크 루비오 의원을 비롯한 연방 상원의원 6명은 지난달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에 서한을 보내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5G 기술표준 참여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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