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된 노숙자 위기와 주택난 완화를 위해 주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관련 주법을 손질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새크라멘토 주의사당에서 주지사 취임 이후 두 번째 주정연설을 한 뉴섬 주지사는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수치이자 치명적인 위기”라며 노숙자 위기를 최우선 주정 과제로 꼽았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주정연설에서 “정신질환 노숙자 치료위한 광범위한 정신건강 개선 대책을 펼 것이며 노숙자 셸터를 건설하기 위한 법적 기준도 대폭 낮춰 노숙자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해 의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주 정부의 다양한 현안들을 열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난과 노숙자 위기 등 두 가지 현안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례적인 주정연설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경고성 발언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들의 행동건강 뿐만 아니라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또는 식이요법과 운동부족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1억 6,000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행동건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만들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농촌, 소도시, 대도시, 교외지역을 가리지 않고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셸터 건축을 방해하는 환경기준을 낮추고 정신질환 노숙자 치료를 위한 지원을 주의회에 요청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 완화를 위해 1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해 저렴한 주거시설과 셸터 건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LA 지역의 셸터 및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엄격한 환경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편, 주 전역의 노숙자 인구는 지난해 15만 1,000여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전국 대부분의 주들에서 노숙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LA카운티의 경우 지난 2년새 12%가 늘었고,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도 노숙자 인구 17%와 19%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 재임기와 비교하면 노숙자 인구가 3만5000명 감소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