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시행 파장
▶ 재입국 때도 심사…시민권 신청 경우엔 예외
27일 연방대법원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 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규정 시행을 즉시 승인했다.
이날 새롭게 적용된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27일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과거 공적 부조를 받은 이력이 문제 되지 않지만, 공적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적 부조를 총 12개월 이상 받은 영주권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는 기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더구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또 H-1B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공적부조 규정 위반 여부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다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공적부조 수혜자들 가운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수속 중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공공혜택을 중단하기보다 일단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개정법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신청자가 해당되며,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며 “공적부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2개월 이상의 특정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두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면 2개월 혜택을 받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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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사람은 좀 봐줘라
미합중국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직업을 잃거나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는 지역 사회복지국에 찾아가서 사실을 있는대로 말하면 생계비 보조부터 단기 무료 직업교육 직업소개로 관공서 청소부등등등(현재 시간당 15달라)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임 미꾸라지같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주제파악을 못하고 권력 편가르기 정치에 젓가락이나 얹으려는 정신자세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늙어서도 투덜거리다가 자유 행복 인권타령이나 하다 영원한 패잔병으로 인생마감
좌파 늙은이들이 엣날 미국에서 저소득층으로 살면서도 환율로는 한국의 상류층 부류라는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으로 큰소리를 쳤는데 아직도 흑인동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면 적어도 공적부조는 안 받고 살 수가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맞먹는 선진국이 되니까 한국에서 못 살아도 미국에서 마저 못 살고 어렵고 힘든 흑인동네에서 안 살겠다는 마음이어서 그렇지 사지가 멀쩡하면 미국이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의 사나이로서 꾸질꾸질하게 공적부조 안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늙은이들이야 자기 인생을 산 만큼의 댓가를 치루겠지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 미국보다 갈 나라들이 세계 천지에 깔렸고 미국은 불체자 제재등등 가성비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미국은 더 이상 희망과 꿈을 안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 못 배우고 없고 나이 들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미국에서 공공복지를 받느니 한국에서 저소득층 밀가루 배급받고 사는 게 사나이로서 더 떳떳함
미꾸라지 한마리가 많은 이들의 삶을 자유를 행복을 위헙밭게 만드는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수있는것 열심히 정정 당당하게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수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