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되 미국은 더 이상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일부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다행스럽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갈등의 불씨가 많아 언제든 분쟁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휴전 수준이다.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데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핵심현안들이 뒤로 미뤄졌다.
특히 우리 제조업에 민감한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가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반도체굴기 등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잖아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양측의 1단계 합의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경계할 부분이다.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인다면 당장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이 중국의 미국산 수입 증가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우려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IMF는 지난해 말에도 중국이 10대 수입품에서 대미흑자를 없앤다면 한국 수출이 460억달러 감소할수 있다 고 경고했다.
중국에 집중됐던 미국의 공세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핵 방위비 등 현안이 산적한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미중 휴전에 따른 기회는 물론 위기 요인까지 철저히 점검해 대응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이제는 어디서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할 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