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3억2,000만원 올랐고, 평균 상승률은 4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급 이상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가격은 2017년 1월 8억2,000만원에서 올 11월 11억4,000만원으로 급등했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덕에 2017년 9억원에서 지난달 19억4,0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뛰었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라고 말해 빈축을 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도 10억7,000만원이나 올라 28억5,000만원에 달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전·현직 정책실장 3명의 상승분을 합치면 25억4,000만원에 이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을 17차례나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격이 됐다.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과실을 청와대 참모들이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올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반성은커녕 경실련의 발표를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겠지만 줄거나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정책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시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청와대는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가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시장의 순리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부동산 세제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구매자금 출처 조사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사이 0.17% 올랐다. 이는 24주 연속 오름세이면서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매도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거래가 하나둘씩 이뤄지며 상승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다.

구별로 양천구의 아파트값이 0.54%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학군 수요와 더불어 강남 아파트값 급등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여유자금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남구(0.29%) 서초구(0.25%) 송파구(0.25%) 강동구(0.21%) 등 강남권 4구도 지난주보다 오름 폭을 확대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마포구(0.16%) 영등포구(0.15%) 강서구(0.15%) 광진구(0.11%) 성북구(0.09%) 은평구(0.08%) 서대문구(0.07%) 등 비강남권 지역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를 하며 가격이 올랐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대전(0.39%)이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