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합세해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도 그렇거니와 예산편성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범여권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고용과 복지 예산을 1조원 줄이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9,000억원이나 늘렸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앞다퉈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국회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더 가관인 것은 4+1 협의체에 참여한 멤버일수록 제 잇속을 더 많이 챙겼다는 사실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등 지역구 사업에 67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남다른 예산 확보 능력을 발휘했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만 7억원을 따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실속을 챙겼다. 게다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종시의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에서 5억원을 늘렸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역구 사업비를 추가로 따냈다. 이들은 민원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는 것도 모자라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라고 압력까지 넣었다고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 입맛대로 예산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한통속으로 떡고물을 받아 챙기면서 날치기 통과를 눈감아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은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쓰겠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정작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오히려 줄였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보고 이권을 관철하기 위한 야합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얘기다. 국민이 갈망하는 성장은 뒷전인 채 세금 나눠 먹기로 재정을 낭비한다면 민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여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