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4일 “노동조합이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은 10년 뒤 다 망할 것”이라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나이가 든다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정년연장까지 하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투쟁을 일삼는 노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대표적인 강성 노조였던 현대차 노조위원장까지 “우리만 잘 먹고 잘사는 임금 인상 중심의 투쟁은 옳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을까. 이번에 중도 성향의 노조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장은 강성 노조 일색이다. 5개월 전에 ‘노사 상생’을 선언했던 르노삼성은 기본급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8개월의 파업에 3,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조원의 적자로 허덕이는 한국GM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강성 성향의 차기 집행부로 공이 넘어갔다. 한국GM은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을 이유로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사장실로 몰려가 GM 본사 측이 ‘한국 출장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
대기업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사이 한국 경제는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내년에 40개 업종 중 나아지는 업종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9%에 이어 내년에 2.1%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 21일 연속 5조원 넘게 주식을 매도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9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 ‘셀 코리아’다.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리겠다고 경영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아 기업이 망가지면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강성 노조의 대명사였던 현대차 노조의 선택이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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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법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싫으면 개별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된다. 노조의 집단행동을 불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