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섬 함박도를 둘러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행정 주소가 부여된 이 섬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선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이다.

함박도가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알려진 뒤 이 섬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함박도는 전체 넓이가 1만9,971평방미터로 등본상 소유권은 대한민국 산림청으로 기록돼 있고, 국토부는 이 섬의 공시지가까지 발표했다. 인터넷에 있는 각종 지도에도 이 섬은 NLL 남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반면 국방부는 “함박도는 원래 북한 땅이며, 세워진 시설은 감시소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북한의 노골적 적대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TV조선이 지난달 30일 “함박도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고, 섬 곳곳에 방사포·해안포로 추정되는 수상한 시설물이 다수 포착됐다”고 보도하면서 함박도 미스터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TV조선은 “북한의 시설물 중 일부 해안포는 개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함박도 논란에 대해 정경두(사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함박도는 분명히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며 “국토부 자료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답변했다. 인근 섬 주민들 상당수는 함박도에 대해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근기 강화군 말도리 이장은 “여기서 태어나고 사신 어른들은 거기가 남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며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소라와 고기도 잡고 열흘씩 보름씩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함박도 관할권에 대해 “함박도는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남한 행정주소 수정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함박도를 등록 도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박도가 북한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섬에 북한의 군사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함박도 해안포 개방은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국방부는 즉각 해안포 폐쇄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함박도에서 관측된 북한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감시소 수준이고, 다른 화기 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관련 시설물에 대해 “9·19 군사 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점부터 지속해서 서해 NLL 인근의 일부 무인 도서를 감시 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박도가 행정구역상으로 강화군에 등록된 시점은 41년 전인 1978년 1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