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N “공개 제한 행정특권 주장 가능성”…정치 공방·소송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와 관련, 백악관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CNN이 19일 전했다.
이는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 변호사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어떤 버전의 뮬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든 보고서가 의회와 국민에 전해지기 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특검이 문서 및 백악관 관리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언론은 백악관이 국가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 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을 꺼내 들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대통령 법무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백악관은 나중에 행정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백악관 관리들과 특검의 인터뷰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행정특권 주장 검토는 법적 권한 안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에 가림막을 치려는 것으로 여겨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이 특권 사용을 결정하면 민주당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CNN은 예상했다.
한편 백악관 변호사와 관리들은 보고서 공개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회의를 했다고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전했다. 공개 범위와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를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 개요도 준비했다고 그는 말했다.
법무부 규정상 보고서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은 바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CNN은 "바 장관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고서 공개를 놓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