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결 뒤에도 관세 일부 남길 지가 관건
▶ 미 재계, 경제 불확실성 이어질 것 우려

【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미중 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이 열리고 있다. 미중 3차 고위급 협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2019.02.22
미국과 중국이 4월말 무역협상을 종결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세를 문제를 놓고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NYT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최종 동의한 합의안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관세 위협을 계속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무역전쟁이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계속됨에 따라 경제 손실과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경제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된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부과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협상 담당자들은 미국이 관세를 모두 철회하지 않거나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합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NYT와 인터뷰에서 "관세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고 말해 미국이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관세를 모두 철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적이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미 정부가 협상이 타결될 경우 모든 관세를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남기고 중국이 특정 개혁을 끝낸 뒤에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중국측은 협상타결을 보다 낙관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류허 중국 부총리와 지난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미 상공회의소와 여론조사회사 로디업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가 컴퓨터, 전자제품, 통신장비 등의 제조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업 부문 등의 정보기술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가 계속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향후 10년 동안 1조달러(약 136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GDP는 2018년 20.5조달러(약 2798조2500억원)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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