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시 ‘트럭에만 부과’…자주 말바꾸는 주지사 비판 목소리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가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라몬트는 선거 유세 중에 도로와 교량 수리를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트럭 차종에만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지난 달 20일에 열린 주의회에서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트럭에만 부과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를 시정 연설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의회가 끝난지 하루만인 지난 달 21일 주교통국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고 “트럭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장기적인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선거 공약과 달리진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

라몬트 주지사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애초 82개를 구축하기로 했던 톨게이트를 35% 축소해 53개로 하고 그 범위도 84, 91, 95번 고속도로(Interstates)와 15번 노선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번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계획이 담긴 보고서에는 커네티컷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지패스((EZPass) 사용자들에게는 최소 30%할인 혜택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주지사의 계획이 실현 될 경우, 고속도로 톨은 오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2025년에는 모두 완성될 예정이다.

지역 언론 CT New Junckie의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측이 내놓은 모든 차종의 통행료 부과 계획이 실현 될 경우, 연간 8억 달러의 세수입이 확보된다. 반면, 트럭에만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2억 달러 정도의 세수입에 그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 후 공화당 긴 파사노(North Haven) 주상원 위원은 “주지사가 말을 계속 바꿔서 실망스럽다”며 “톨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될 때까지 도로 수리를 보류하겠다는 것은 주지사가 교통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는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통행료 징수를 놓고 커네티컷 주의회는 민주와 공화 양당의 찬반 공방을 벌여 오고 있는데 라몬트 주지사의 이번 전자통행료 징수 시스템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용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