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불체자 추방 265％↑…전국 대도시중 가장높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뉴욕시 불법체류자 추방건수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감사원장은 21일 뉴욕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18회계연도 뉴욕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인한 뉴욕시 불체자 추방건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임기간인 2016회계연도 1,037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8회계연도 2,593건으로 2.5배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 추방의 경우 같은 기간 313명에서 1,144명으로 265%까지 치솟으면서 증가율이 전국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내 불체자 체포건수 역시 2016회계연도 1,847건에서 2018회계연도 3,476건으로 88%가 증가해 전국 대도시 가운데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뉴욕주내 법원에 계류 중인 불체자 추방 케이스도 2016회계연도 1만5,067건에서 2018회계연도 1만9,756건으로 26.1% 증가했다. 추방케이스를 보로별로 보면 전체 불체자의 48%(24,394명)가 퀸즈에 거주하고 있으며 브루클린 29%(14,593명), 브롱스 14%(7,030명), 맨하탄 6%(2,799명), 스태튼아일랜드 3%(1,672명) 등의 순이었다.

인종별로는 중국계 이민자가 가장 많은 1만804명(20%)이 추방심사 중이었으며, 인도(5,172명), 과테말라(3924명), 에콰도르(3,677명, 멕시코(3,420명) 등의 순이었다. 또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추방 재판중인 이민자의 거주기간은 40%가 1년 미만이었으며, 30%가 1~5년 사이, 7%가 5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날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ICE 요원들의 법원 내 체포금지 법안과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뉴욕주과 시의회에 강력 촉구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불체자 보호도시로 선언했음에도 뉴욕시내 ICE의 활동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며 “이번 보고서는 불체자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ICE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이민자를 보해야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뉴욕시민은 2만3,519명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가 중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진우 기자>